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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정 운영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워크숍 실시(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경상북도 울릉군에서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올해 하반기 의회 의정 운영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의회 운영 활성화 및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남홍숙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의원들은 독도 영토 주권 의식 제고를 위해 독도박물관 강사로부터 독도의 역사 및 가치에 관한 특강을 듣고 독도와 독도박물관을 방문했다. 이어 울릉군의회를 방문해 의정활동 및 의회 운영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지역 경계를 뛰어넘는 교류와 협력을 강조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남홍숙 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의원 상호 간의 소통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시간이 됐으며 110만 시민의 눈높이에 걸맞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회운영위원회가 앞장서 방향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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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일본인들이 아무리 자기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에 위치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 전경 우리 땅, 우리 섬, 우리 바다, 우리 후손들의 자연보고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에 위치한 대한민국 영토이다. 독도는 동도와 서도인 2개 바위섬과 주위의 약 89개 바위와 암초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목은 임야 와 대지, 잡종지이며 101필지에 면적은 187,554㎡이다. 독도의 대표적인 섬인 동도와 서도는 폭 151m의 얕은 물길을 사이에 두고 나누어져 있다. 동도는 최고봉 98.6m로 북쪽에 2개의 화산 흔적이 있으며, 정상에 비교적 평탄한 부분이 있다. 해안은 10∼20m의 단애를 이루고 있으나,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섬의 동쪽 끝부분에 깊이가 100m 정도 되는 컵 모양의 분화구가 있는데, 분화구에서 바다까지 바닷물이 왕래하는 동굴(천장굴) 두 개가 있어 호수를 이루고 있다. 경사면에는 부분적으로 20∼30㎝ 두께의 토양이 지표를 형성하고 있다. 서도는 최고봉 168.5m로 산정이 뾰족한 원뿔형이다. 독도의 여러 섬 가운데 가장 높고, 가장 넓다. 경사가 가파른 하나의 봉우리로 되어있고, 해안 단애에는 많은 동굴이 있다. 또한 특이한 점은 북서쪽 해안의 물골 바위틈에서 조금씩 떨어지는 물은 하루 한 드럼 정도의 분량으로 독도에서의 생활에 귀중한 수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동 · 서도 간 최단거리는 약 151m이고, 해안선은 5.4㎞이다. 화산활동에 의하여 분출된 알칼리성 화산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암석의 분석 결과 현무암과 조면암으로 분석되었다. 토양은 산 정상부에서 풍화하여 생성된 잔적토로서 토성은 사질양 토이며, 경사 30도 이상의 급격한 평행 사면을 이루는 흑갈색 또는 암갈색의 토양이다. 토심은 깊은 곳이 60㎝ 이상인 곳도 있으나 대부분 30㎝ 미만으로, 토양입자가 식물뿌리에 밀착되어 있어 토양유실의 가능성은 낮으나 서도의 일부 노출된 토양의 경우 토양유실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독도에는 17종의 조류가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 관측된 조류는 22종에 달한다. 그중 슴새 · 바다제비 · 괭이갈매기 등 3종의 조류가 군집하여 집단적으로 번식하고 있다. 이들 조류는 동북아시아에 국한하여 번식하고 있는데, 그 번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1982년 11월 16일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해조류 번식지로 지정되었다. 1999년 12월 10일 독도 천연보호구역으로 문화재 명칭 변경 고시되었다. 1945년 광복과 함께, 독도는 한반도 부속도서로서 우리에게 반환되었다. 2차대전이 종전된 후 연합국은 1945년 9월 27일 미 5함대 사령관의 ‘각서 80호’로 일본의 어로제한선을 설정하여 통지하였는데 이를 ‘맥아더 라인’이라 한다. 이 선에 따르면 독도는 한국령에 귀속되어 있다. 1946년 1월 29일 일본정부에 하달된 연합군 최고사령관 훈령 677호(SCAPIN No 677) 3항에는 추축국 일본의 영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제주도, 울릉도와 함께 독도(竹島)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1946년 6월 22일의 훈령 1033호에는 "일본의 선박과 선원은 독도의 12해리 이내에 접근해서는 안되며, 이 섬에 대한 여하한 접근도 금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은 전 세계가 인정한 셈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로 인한 우리 정부의 행정 및 군사력이 독도에 미칠 수 없는 공백을 틈타 독도에 다시 상륙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1952년 1월 18일 우리 정부는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일명 평화선, 혹은 이승만 라인)’을 발포하여 독도가 우리의 영토이며, 그 주변 12해리가 우리의 영해임을 확고히 하였다. 하지만, 일본은 동월 28일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반박 구상서를 우리 정부에 보내 옴으로써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의 갈등은 다시 불붙게 되었다. 경찰이 독도경비를 담당하는 근거는 대통령 훈령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훈령 제28호에는 울릉도 지역 해안경비는 경찰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이기 때문에 경찰이 경비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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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문화재연구소, 독도의 날(10.25.) 기념 공동기획전 개최독도 서도와 해국. 사진 : 문화재청 제공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지병목)는 독도의 날(10.25.)을 맞이하여 독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관계 기관들과 함께 공동기획전 ‘독도천연보호구역’을 오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전 천연기념물센터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문화재청이 주최하고, 국립문화재연구소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울릉군 독도박물관, 동북아역사재단 등 독도와 관련된 국‧공‧사립기관들이 공동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의 후원으로 이루어진다. 전시는 독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3부로 나누어 보여줄 예정이다. 먼저, ▲ 제1부 ‘독도의 과거’에서는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로 표기된 지도 가운데 최근 스페인에서 공개되어 화제가 되었던 ‘조선왕국도’를 비롯한 9점의 고지도와 동해가 표기된 고지도 7점 등 총 16점을 한자리에 선보인다. 전시하는 고지도는 동북아역사재단과 독도박물관에서 제공한다. 제2부 ‘독도의 현재’는 천연기념물센터가 보유한 흑비둘기, 팔색조, 새매 등 10종의 천연기념물인 조류 박제표본과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제공한 괭이갈매기 표본, 독도에 서식하는 동식물의 세밀화 등을 선보일 예정이며, 특히, 흑비둘기 박제표본은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된다. 제3부 ‘독도의 미래’는 문화재청과 독도박물관이 보유한 항공 영상과 홍보 영상, 동북아역사재단이 제공한 만화영상 등 독도와 관련된 총 18편의 영상과 다양한 사진들을 전시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관람을 위해 동시 입장 가능인원은 7명으로 제한하며, 마스크 착용과 발열 확인, 안전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관람해야 한다. 또한, 오는 11월 2일부터 온라인으로도 공개할 예정으로 추후 국립문화재연구소 누리집(http://www.nrich.go.kr)과 천연기념물센터 누리집(http://www.nhc.go.kr:1500/main/main.do)에서 별도 공지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자연유산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홍보하고자 여러 기관과 꾸준히 협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더 많은 국민이 자연유산을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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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시기 잘 견뎠어 이젠 꽃길만"…전국 '위드 코로나' 기지개내달 초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에 발맞춰 전국 지자체가 조심스럽게 관광 활성화에 나섰다.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의 일상 회복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광 활력에 따른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면서다. 지난해 대부분 취소했던 가을 축제는 이미 기지개를 켰고, 화천 산천어 축제 등 대한민국 대표 겨울 축제도 출격 채비에 나섰다. 일부 지자체는 위드 코로나 전환을 전제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를 세웠다. 기지개 켜는 전국 가을 축제…겨울 축제도 출격 채비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곤욕을 치렀던 제주는 위드 코로나 전환을 가장 반긴다. 우선 '2021 제주올레 걷기 축제'를 오는 22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진행한다. 부산시는 벼랑 끝에 몰린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12월 부산 불꽃축제를 개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경북 울릉군은 내달 '걸어서 울릉 속으로'라는 가을·겨울 트래킹 체험 상품을 출시한다. 경남 창원시는 오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마산해양신도시 인공섬에서 마산국화축제를 열기로 했다. 전북에서는 올해 마지막 지역축제인 '서동축제'를 내달 6일부터 23일간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으로 치른다. 울산은 이달 개최하려던 '2021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를 위드 코로나 전환을 염두에 두고 내달 2∼7일로 미뤄 개최하기로 했다. 이밖에 퍼플섬으로 유명한 전남 신안 반월·박지도에서 이달 8일 개막한 아스타꽃 랜선 축제, 인제 가을꽃 축제 등 이미 진행 중인 가을 축제장에도 위드 코로나 분위기에 맞춰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보인다. 가을 축제가 무난하게 치러지면 지난해 취소했던 대한민국 대표 겨울 축제인 화천 산천어 축제 등 겨울 축제들도 개최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충남은 청양 알프스마을 축제, 공주 군밤축제 등 올겨울 예정된 축제를 대부분 개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충남 중국인 관광객 10만명 유치 목표…강원 '비대면 안심 관광' 콘셉트 전국 지자체는 위드 코로나에 대비, 발 빠르게 해외 관광객 유치전에 돌입했다. 충남도는 내년에 중국인 관광객 10만명 유치라는 공격적인 목표를 세웠다. 위드 코로나에 맞춰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해제를 전제로 추진한다. 대구시는 싱가포르 관광객 유치를 위해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드라마를 활용한 관광상품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이 상품은 외국 관광객이 대구 동구 소재 구암팜스테이마을 등지에서 2박을 하면서 달고나 체험, 구슬치기, 줄다리기 등 드라마에 나오는 게임을 직접 체험한다. 오징어 게임과 킹덤 등에 소개된 제주 역시 이를 활용한 관광 마케팅 준비에 한창이다. 강원도는 코로나19 방역과 여행이 공존하는 '안심 관광'을 콘셉트를 잡았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더라도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관광 트랜드는 힐링과 언택트가 대세이기 때문이다. 인구밀도가 낮은 동해안과 내륙 일부 지역을 찾는 비대면 관광 선호 관광객을 겨냥한 포석이다. 힐링 프로그램 등 언택트 관광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숨은 관광지를 육성할 방침이다. 젊은 층을 겨냥한 윈드서핑과 결합한 여행상품 개발은 물론 요트·서핑·해양 축제가 결합한 해양레저 스포츠 관광 전략도 모색하고 있다. 제주도관광협회 부동석 회장은 17일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찾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년 가까이 너무 힘들게 버텨왔는데 부디 관광 업계의 균형적인 발전과 회복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을꽃 흐드러진 인제로 오세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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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는 일본정부의 꼭두각시인가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20-2. 독도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일본 정부가 2021년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자국 영토 지도에 독도를 올려놓았다. 이는 올림픽을 계기로 독도를 일본 땅으로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꼼수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일본 정부는 올림픽이 끝나면 도쿄 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가 일본 땅으로 표기된 내용을 근거로 전 세계 교과서와 세계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홍보할 것이다. 일본도쿄도립도서관 자료. 도쿄올림픽 당시 성화 봉송로 지도에 독도를 자국영토로 표기 일본의 이런 행동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일본은 도쿄도립도서관의 자료를 통해서 1964년 도쿄올림픽 당시 성화 봉송로 지도에도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했었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한국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표기했을 때와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시되는 것에 대해서 올림픽 정신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라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금지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당시 한국 정부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평창 동계올림픽 홈페이지와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삭제했었다. 2021년 현재 일본 정부의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독도 자국 영토 표기의 문제는 IOC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일본의 항의를 받아들여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삭제하도록 개입한 적이 있기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한 IOC는 스포츠를 정치로 끌어들이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면서도 올림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본정부의 도발 행위는 눈감아주고 있다. 평창올림픽 당시 한반도기에 독도 삭제를 권고했던 IOC가 2021년 도쿄올림픽 독도 표기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IOC가 일본 정부의 꼭두각시가 된 것은 이번 독도 표기 문제가 처음이 아니다. 도쿄 올림픽 위원회가 2021년 도쿄 올림픽 경기장에 욱일기 소지와 반입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을 때도 IOC는 이를 막지 않았었다. IOC가 올림픽헌장 제50조 2항에 ‘올림픽 장소에서 어떠한 형태의 시위나 정치적, 종교적 혹은 인종적 선전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IOC 스스로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크는 IOC 가 일본 정부의 대변인이자, 꼭두각시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려 국제적 비판 여론을 모으고 "IOC는 일본 정부의 꼭두각시인가요?" 라는 디지털 포스터를 영어와 한국어로 제작해 SNS를 통해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나가는 캠페인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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쎄미시스코 전기차 EV Z, 2021년 첫 출고… 월 10만원대 경형전기차로 본격 시동쎄미시스코가 세종공장에서 경형전기차 EV Z(이브이 제타)의 2021년 첫 출고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 : 쎄미시스코 코스닥 상장사 쎄미시스코(대표 이순종, 136510)는 2월 25일 세종공장에서 경형전기차 EV Z(이브이 제타)의 2021년 첫 출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출고식은 1월 21일 2021년 전기차 국고 보조금이 확정된 이래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보조금도 속속 결정되면서 대기 중이던 기존 계약 고객들에게 차량 인도를 기념하는 차원에서 마련했다. 경형전기차의 표준을 제시하는 EV Z는 초소형자동차처럼 차체가 콤팩트한 것이 특징으로, 좁은 골목 주차는 물론 한 자리 2대 주차도 가능하다. 또 탄탄한 주행 퍼포먼스를 갖춰 시내를 비롯해 고속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할 수 있으며, 일반 초소형전기차와는 달리 고속 충전에 220V 가정용 콘센트 충전 기능까지 갖췄다. 이에 충전소와 민·관영 주차장 등 국내 도입된 모든 전기차 충전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EV Z는 최대 출력 33㎾ 모터와 26㎾h 용량 배터리로, 1회 충전 시 환경부 도심주행모드 기준 233.9㎞(복합연비 기준 150㎞)를 주행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경형전기차다. EV Z 출고가는 2750만원으로, 정부 국고보조금과 지자체별 추가 지원금을 받으면 소비자는 최소 1241~1792만원 사이에 EV Z를 구매할 수 있다. 또 같은 SMART EV 시리즈인 초소형 전기 화물차 D2C, D2P는 각각 680~1180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곳은 EV Z의 경우 경북 울릉군으로 최대 1509만원을 지원한다. D2P, D2C는 강원도, 경상남도가 최대 1300만원을 지급한다. 쎄미시스코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이 확정되면서 경형전기차 및 초소형전기화물차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먼저 전국 16곳에 달하는 SMART EV 대리점을 올해 더 확충해 고객이 어느 지역에서나 편리하게 EV Z를 계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형전기차 입문에 부담이 없도록 하나은행과 제휴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이에 월 13만원 안팎에 EV Z를 구매할 수 있으며, 제휴 프로그램 이용 고객에게는 디지털 키 등을 선물로 증정한다. 쎄미시스코 이순종 대표는 “SMART EV의 경형전기차 EV Z와 초소형전기화물차 D2C, D2P는 최저가 수준의 가격을 바탕으로 언택트 시대의 퍼스널 모빌리티 미래를 제시할 것”이라며 “월 10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경형전기차인 EV Z는 경제성과 환경까지 생각하는 소비자에게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쎄미시스코는 2000년에 설립한 반도체 및 OLED 디스플레이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2011년 코스닥에 상장한 이후 세계적인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기차 사업에 진출해 전기차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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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내 84개 시군 사라져"…인구감소 공포 확산1만∼3만 명대 '미니 지자체' 31곳…읍·면·동 15곳 작년 출생 '제로' 인구 줄면 교부세·행정 조직 등 위축…방치하면 국가 경쟁력도 약화 [※ 편집자 주 = 급격한 인구감소로 적잖은 지방자치단체가 사라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어촌이 중심인 지자체들은 저출산과 젊은층의 도시 유출 등으로 인구가 급감함에 따라 존폐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이전부터 인구감소가 진행된 이웃 일본에서는 전체 지자체의 절반가량이 오는 2040년 소멸할 것이란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11일 제6회 세계 인구의 날을 맞아 지자체의 심각한 인구감소 실태, 출산 장려 등 인구 증가 지원책의 문제점 및 개선책을 살펴보는 기획물 4꼭지를 일괄 송고합니다.]지난달 현재 충북 보은군 회남면의 인구는 792명이다. 웬만한 도시지역 아파트 1∼2개 동(棟)에 불과한 규모다. 인구수도 그렇지만 더욱 큰 문제는 연령 분포에 있다. 65세 이상 노인이 293명(37%)인 반면 18세 미만 청소년은 6분의 1에 해당하는 50명(17.1%)에 불과하다. 농촌 인구 고령화 [연합뉴스 자료사진]지난해 6가구가 이 지역에 귀농·귀촌했고, 외국서 시집온 결혼이주여성 등이 아이 5명을 낳은 게 그나마 인구절벽(15∼64세 생산 가능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에 직면한 보은군과 마을 주민에게 위안거리다. 그러나 출생보다 사망이 많고,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구조이다 보니 해마다 인구가 줄어드는 악순환은 막을 수 없다. 이대로 가다가는 면사무소를 유지하기조차 쉽지 않다는 우울한 전망까지 나온다.1976년 5천578명이었던 이곳 인구는 10년 뒤 1천857명으로 급감했다. 1980년 대청댐이 들어설 때 수몰된 고향을 뜬 사람이 많아서다. 이후로도 젊은층의 도시 유출로 인구는 해마다 10% 안팎씩 줄어 1996년 1천명이 무너진 뒤 줄곧 내리막길에 있다. 그러는 사이 경찰 파출소는 낮 동안만 운영되는 치안센터로 바뀌었고, 농협도 인근과 통합돼 지점으로 격하됐다. 전교생 16명인 회남초등학교가 이 지역 유일의 학교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다. 인구감소로 관공서·금융기관·학교 등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공동체 시스템이 서서히 붕괴하고 있다. 구정자 회남면장은 "최근 10가구 이하가 사는 소규모 마을이 급증한 데다, 젊은이가 없어 20∼30년씩 마을 이장을 맡는 사람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급격한 고령화 속에 지역 전체가 활력을 잃고 있다"고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전했다. 농촌의 인구절벽은 비단 이곳만의 문제이거나,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앞으로 30년 안에 전국 시·군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84곳, 1천383개 읍·면·동이 '인구 소멸지역'(거주인구가 한 명도 없는 곳)이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했다.인구 소멸이란 일본에서 먼저 화두가 된 개념으로, 저출산·고령화와 대도시 집중화로 인구가 사라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저출산의 그늘' 인구절벽 [연합뉴스 자료사진]지난달 기준 인구 1만∼3만명대 미니 지자체는 전국에 31곳이다. 경북 7곳, 강원 6곳, 전남·전북 각 5곳, 충북 4곳, 경남 2곳, 인천·충남 각 1곳 순이다.이 중 경북 울릉군 인구는 1만97명으로 1만명 유지조차 버거운 상황이다. 경북 영양·군위·청송, 인천 옹진, 전북 장수·무주·진안·임실·순창, 강원 양구·화천·양양·고성, 전남 구례, 경남 의령 15곳도 3만명을 밑돈다.읍·면·동으로 내려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 인구는 109명(53가구),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은 173명(76가구)이다. 휴전선 인근 민통선이라는 지리적 특수 상황을 고려해도 면(面)이라는 행정구역을 붙이는 것 자체가 민망한 지경이 됐다.인구 1천명을 밑도는 읍·면·동(출장소 포함)은 전국에 63곳이나 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들 지역을 포함해 전국 1천383곳의 읍·면·동이 30년을 버티지 못하고 소멸할 것으로 내다봤다.이를 반영하듯 이 중 15곳에서는 지난해 신생아가 단 한 명도 태어나지 않았다.강원도가 3곳(강릉시 왕산면, 삼척시 노곡면, 철원군 근북면)으로 가장 많고, 충북(단양군 적성·단성면), 전남(화순군 청풍면, 장흥군 유치면), 경북(포항시 북구 기북면, 영주시 평은면), 경남(거제시 남부면, 함안군 여항면), 경기(파주시 군내·진동면)가 각 2곳씩이다. 충남 청양군 비봉면과 전북 남원시 덕과면도 작년 갓난아이 울음을 들을 수 없던 곳이다.인구는 정부가 지자체에 주는 교부세를 산정하는 중요한 잣대여서 주민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인구가 많을수록 시·군 재정이 풍요로워지고, 반대일 경우는 살림살이가 덩달아 팍팍해진다.인구는 행정 조직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정부가 마련한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인구 3만명을 넘어서는 군(郡)지역은 13개 실·과·담당관을 두지만, 그 이하가 되면 12개로 축소된다. 5만명까지는 15개 실·과·담당관을 둘 수 있고, 10만명이 넘어서야 실·국 설치가 가능하다. 인구가 공무원 자리는 물론 행정 서비스 질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다. 고령화…고령자 비중 증가 저출산과 고령화는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지금의 고령화 추세를 방치할 경우 10년 내 경제성장률이 평균 1.9%, 20년 내 평균 0.4%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5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놨던 전망치보다 훨씬 비관적이다. 한국사회는 700만명에 이르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가 고령층에 진입하고, 이들의 자녀(25∼38세)는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 중이다. 일본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데 36년이 걸린 데 비해 한국은 이 기록을 10년가량 단축할 게 확실시된다.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할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주 여건을 개선해 인구가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거점마을'을 조성하고, 읍·면·동사무소의 행정 서비스를 효율화하는 작업이 추진된다.인구가 급감하는 '위기의 지자체' 9곳에 147억원을 투자해 인구유출을 막는 프로젝트도 병행된다. 외국인 1만1천여 명이 거주하는 충북 음성군에 '다기능 외국인 주민통합 지원센터'를 건립하고, 경북 영양군에는 '부모-지자체 공동육아 시스템'과 '인구 지킴이 민관 공동체 대응센터'를 세워 인구 2만명을 회복하는 게 목표다.충남 예산군에는 도서관·노인 공동생활공간·급식소·아줌마카페 등을 설치하고, 전남 강진군에서는 음악창작소·한국예술종합학교 아트센터 등과 함께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도 편다.전북 고창군·정읍시, 강원 평창군, 경남 하동·합천군 등 5곳에서도 지역 특색에 맞게 생활 중심지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각각 추진된다. 이들 사업에는 KT·한국토지주택공사·농협 등 민간부문도 힘을 합쳐 사업 효과를 높이게 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은 모든 부처가 관심 가져야 하는 주제이며, 단시간에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 안목에서 접근할 분야"라며 "부처와 민간기업을 아우르는 협의체를 만드는 방안 등을 폭넓게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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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섬(島)에 투표하라"…여름 휴가때 가볼만한 섬 33곳행자부, '2017년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 선정 여름 휴가지를 고민해야할 시기다.행정자치부와 도서문화연구원은 '2017년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을 선정해 25일 공개했다.며칠 만이라도 꽁꽁 숨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 설레게 만드는 '편안한 감옥', 섬을 올 여름 휴가지로 정하면 어떨까. '33섬'은 섬 전문가, 관광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검토해 선정했다. 33개의 섬을 '놀기', '쉬기', '맛보기', '볼거리', '모험' 등 5가지 테마로 나눠 각각의 특성에 어울리는 섬을 카테고리별로 묶었다.첫 번째 '놀-섬'은 단체 야유회나 활기찬 가족여행 등 모두가 놀기 좋은 섬이다. 두 번째 '쉴-섬'은 휴가철 재충전을 원하는 사람들이 조용하게 휴양할 수 있는 섬이다. 세 번째 '맛-섬'은 특별한 먹을거리가 풍성한 섬, 네 번째 '미지의-섬'은 풍경과 자연경관이 아름답지만, 그동안 휴가지로 잘 알려지지 않은 섬이다.마지막으로 '가기 힘든 섬'은 언젠가 꼭 한번은 가고 싶지만 들어가면 쉽게 나오기 어려운 섬이다. 일종의 모험심을 자극하는 곳으로 볼 수 있다.33섬 목록을 보고 휴가지로 '딱'이다 싶은 곳이 있다면 해당 지자체로 연락해 교통편, 숙박정보 등을 제공 받으면 된다.아울러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korean.visitkorea.or.kr)를 방문해 33개의 섬 중 가고 싶은 섬 이름을 댓글로 남기면 추첨을 통해 다양한 선물을 받을 수 있다.33개의 섬 중 하나를 택해 휴가를 다녀왔다면 경품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8월 31일까지 본인의 SNS에 올린 휴가 후기의 링크 주소를 복사해 이메일(moird@korea.kr)로 보내면 33인의 경품 주인공이 될 수 있다.자세한 방법은 행자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33개의 섬에서는 다채로운 행사가 벌어진다.부안 위도에서는 '달빛 아래 밤새 걷기'가, 고흥 시호도에서는 '원시 체험의 섬'이라는 주제로 8월 한 달간 가족캠프가 열린다. 섬에서 이용 가능한 드론 택배기술을 개발하는 '이랩코리아'는 드론으로 가족캠프 이용객에게 시장·군수가 보내는 감사 서한과 기념품을 전달하는 행사를 연다.게임 업체인 '엠게임'은 증강현실(AR) 게임인 '캐치몬'의 몬스터 쉼터를 33개의 섬 구석구석에 배치해 게임 유저들에게 재미를 선사한다.공유경제 플랫폼 기업인 '헬로마켓'은 앱에 '2017년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이라는 메뉴를 개설해 섬 내 숙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7년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 주요 특징] 구분섬명위치주요특징테마1덕적도옹진군‣섬 곳곳에 다양한 코스의 등산로, 해안 산책로 조성. 비조봉 전망대에서 42개 섬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고 넓은 백사장과 갯벌을 보유한 섬놀섬2하화도여수시‣이순신장군이 항해를 하다가 꽃이 많아 '꽃섬'이라고 명명했다고 전해지는 섬. 벼랑 사이 출렁다리, 자갈밭 해수욕장으로 유명3시호도고흥군‣원시인 테마를 활용하여 원시체험마을 조성. 무인도에서 체험하는 불피우기, 움막 짓기, 숲속사냥 등 가족캠프가 가능한 섬4가우도강진군‣출렁다리를 이용해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갈 수 있는 섬. 짚 트랙, 해상낚시, 탐방로 트래킹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곳5소안도완도군‣일제 강점기 항일운동 성지로 미라리 상록수림, 물치기미 전망대, 당사도 등대, 대봉산 탐방로 등 특색있는 풍경을 보유한 섬6임자도신안군‣국내 최장 12km의 백사장 해변, 백사장을 달리는 해변 승마체험, 갯고랑 카약체험이 가능하고 전국 새우젓의 70%를 생산 7비진도통영시‣안섬과 바깥섬이 천연 해변으로 연결된 섬. 선유대 등산로, 산호빛 해수욕장, 해변 언덕 해송이 유명하며 낚시로도 이름난 섬8풍도안산시‣비밀정원(야생화 군락지), 북배바위(붉은바위) 등 아름다운 경관을 보유, 큰여뿔 해안산책로 경계석의 마을주민 이야기가 특징미지의섬9국화도화성시‣썰물시 매박섬, 도지섬과 연결되는 2개의 바닷길, 하얀 모래밭과 검은 자갈이 섞인 해변, 동서 수평선의 일출·일몰 조망이 유명10웅도서산시‣생태적 가치가 높은 가로림만의 가운데에 위치한 섬.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수심이 얕아 어족의 산란장이 발달한 풍요로운 섬11손죽도여수시‣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야영, 해수욕을 즐기는 섬. 고운모래와 자갈로 이루어진 손죽 해수욕장, 세월이 느껴지는 돌담길과 꽃길 보유12장도보성군‣람사르 습지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갯벌을 활용한 '뻘배' 테마 관광자원, 벌교 꼬막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갯벌경관13우이도신안군‣동양 최대 80m 높이의 대형 모래언덕, 형태가 온전하게 남아있는 유일한 전통 포구 시설인 우이도 선착장, 돌담길 등 보유14병풍도신안군‣바다해안과 인접한 해안암벽인 1km 이상 병풍바위, 갯벌위에 돌을 놓아 인근 5개의 섬과 연결되는 노두로 유명15우도창원시‣창원 해양공원이 위치한 음지도와 연결되는 보도교 설치로 새롭게 각광받는 섬. 우도 활성화센터, 마리나방파제 등 명물16조도남해군‣큰섬과 작은섬이 연결되어 산책로로 걸을 수 있으며, 풍부한 수산자원을 보유한 낚시의 최적지. 아담한 해변에서 휴양과 힐링17관매도진도군‣하늘다리, 서들바굴 폭포, 방아섬, 돌묘와 꽁돌, 할미 중드랭이굴 등 재미있는 지형에 톳칼국수, 톳빈대덕, 톳튀김이 유명한 맛섬맛섬18승봉도옹진군‣촛대바위, 남대문바위 등 기암괴석을 감상, 자생해송림 삼림욕장, 해안산책로에서 여유있는 휴식이 가능쉴섬19삽시도보령시‣해변, 산, 갯벌을 잇는 5km의 명품 둘레길, 머드 바지락의 주 생산지. 바위틈에서 솟아나는 석간수 물망터가 유명한 섬20대난지도당진시‣난초·지초가 많아 난지도(蘭芝島)라 이름. 둘레길을 걸으며 난초를 발견하는 재미. 갯벌체험, 바다낚시, 방갈로 야영 등 체험 21위도부안군‣홍길동전의 '율도국'의 전설이 전해지는 섬. 조기 때의 '위도파시'는 흑산, 연평과 함께 3대파시로 유명. 희귀 동식물의 보고22외달도목포시‣여름 휴가철 해수풀장이 개장, 아담하고 아름다운 청정해수욕장, 갯벌체험 가능. 한옥민박, 산책로에서 특별한 체험 23낭도여수시‣주상절리대 등 특별한 볼거리. 썰물에는 섬이 연결되는 바닷길, '낭만 낭도'라는 이름으로 탐방로를 조성24애도고흥군‣쑥이 많아서 쑥섬(애도)라고 불리는 섬. 다도해 해안 절경, 울창한 난대림, 사계절 정원, 수백년 된 돌담길 등 관광자원 보유 25생일도완도군‣ '멍 때리기 좋은섬'이라는 테마로 심신을 힐링하는 섬. 해수욕장, 갯돌밭, 동백숲 등을 통해 다시 태어나는 섬을 표방26자은도신안군‣섬 하나에 9개의 해수욕장이 있는 백사장의 천국. 소나무 숲길과 낮은 경사도의 해넘이 길이 있고 주변 4개섬이 연결27반월·박지도신안군‣두개의 섬이 나무다리로 연결. 갯벌체험 관광, 300년이 넘은 당숲, 해안산책로 등 여유롭게 쉬어갈 수 있는 섬28울릉도울릉군‣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험준한 지형으로 아름다운 관광명소가 많은 섬. 스킨스쿠버, MTB, 해상유람 등 레저체험29수우도통영시‣해안절경이 뛰어나며 자연 원시림이 잘 보전. 몽돌 해수욕장과 청정 해역, 해벽 등반체험 등 이색 레포츠 가능30신수도사천시‣섬을 한눈에 보는 일주도로, 몽돌 해수욕장, 야영장, 탐방로가 갖추어짐. 감성돔, 학꽁치 등 해양낚시가 풍부한 곳31지심도거제시‣오랫동안 군부대가 주둔하다가 2016년 소유권이 이전된 섬. 원시림 그대로의 자연환경, 해식절벽, 군사 유적 보유 32비양도제주시‣제주에서 가장 나중에 화산이 분출되어 형성, 펄랑못, 애기업은돌, 코끼리바위, 비양봉의 풍경과 한라산의 조망으로 유명33안마도영광군‣기암괴석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섬으로 바다낚시가 유명. 조선시대 섬에서 말을 사육해 목장 돌울타리터가 남아 있는 섬가기힘든섬 ※ 행정자치부 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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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 일본땅·韓불법점거' 왜곡교육 강화…교과서지침 명기(종합)2020년부터 적용 지도요령 해설서…개헌 절차·자위대 역할 첫 반영교사 수업지침으로도 활용…아베 '군국주의' 가속화 도구될 듯 일본 정부가 독도가 자국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주장을 초중학교 교과서 제작과 교사 지도 지침에 명시한다. 또한, 중학교 지침에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추진 중인 개헌 절차, 초등학교에선 자위대의 역할을 처음으로 각각 명기하도록 해 일본의 군국주의 행보가 교육 분야에서 더욱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산케이신문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2020년부터 초중학교에 순차적으로 도입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이하 해설서)'를 이날 공표할 예정이다. 학습지도요령을 다룬 해설서는 교과서 제작업체의 편집지침이자 교사의 수업 지도 지침이다. 영토 관련 기술이 증가함에 따라 일본의 왜곡된 주장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독도 일본 땅' 왜곡 담은 일본 고교 교과서(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24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고교 지리 교과서에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2017.3.24 jsk@yna.co.kr 해설서에는 이미 학습지도요령에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에 더해 독도뿐 아니라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명기한 내용이 반영됐다. 문부과학성은 지난 3월 독도와 센카쿠 열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기한 초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을 확정하며 교단에서 독도 왜곡 교육을 의무화했다. 해설서에는 초등학교 5학년 사회과에서 같은 내용을 기술한 뒤 독도는 한국이 불법점거해 일본이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설명을 명기했다. 일본의 입장은 역사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정당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학교 사회의 공민 분야에선 독도와 북방영토와 관련, 방문 제한과 선박의 나포, 선원 억류 등이 이뤄져 과거 일본측에 사상자가 나오는 등 불법점거로 인한 주권 침해 실태를 다루도록 했다. 산케이신문은 2012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고, 쿠릴 4개 섬 주변에서는 과거 일본 어선이 러시아 경비정의 총격 이후 나포돼 1명이 사망했으며 센카쿠 열도에선 2012년 일본의 국유화 선언 이후 중국의 영해 진입이 잇따른다는 점을 거론했다. 해설서도 이러한 점을 의식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해설서는 일본의 군국주의 행보를 더욱 선명히 담고 있다. 중학교에서 '헌법 개정 절차의 이해'를, 초등학교에선 자위대의 역할을 명기해 학교 현장에서의 충실한 지도를 요구한 것이다. 특히 중학 사회의 공민 분야에선 개헌 절차와 관련해 입헌주의를 중심으로 개헌을 위한 국민 투표 절차도 규정돼 있다는 점을 이해시킬 것을 촉구했다. 개헌 절차는 이미 해당 분야 교과서 총 7권에 간단하게 기술돼 있지만 해설서는 교과서 기술이나 현장에서 더욱 상세히 지도할 것을 요구했다. 초등학교 사회 해설서에는 자위대에 대해 "우리나라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것을 임무로 한다"고 명기하고 이를 설명하도록 제시했다. 신학습지도요령에선 초등학교 4학년 과정에서 자위대 관련 기술이 처음으로 등장하지만 재해시 파견된다는 내용만 거론돼 해설서에 본래 임무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설서에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도 이번에 처음으로 명기됐다. 신학습지도요령은 초등학교에서 2020년, 중학교에선 2021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해설서 내용도 이에 따라 반영된다. 앞서 문부과학성은 내년부터 사용할 고교 2학년용 사회과 교과의 80%가 독도가 일본 땅이거나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는 교과서 검정결과를 지난 3월 발표한 바 있다. 한국관광 100선에 든 독도(울릉=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선정한 '2017∼2018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독도. 2017.1.11 [울릉군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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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200만원 못버는 임금근로자 절반 육박(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1천947만명의 임금근로자 중 절반 가까운 이들의 한 달 월급이 200만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영업자가 많은 숙박·음식업의 경우 종사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월급으로 200만원 미만을 받고 있었다.특히 실업난이 심한 청년층의 경우 월급이 상대적으로 적은 음식점·주점업 종사자 비율이 다른 연령층보다 훨씬 높았다. ◇ 숙박·음식업 종사자는 80%가 월급 200만원 미만 통계청이 26일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을 주제로 발표한 '2016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월급이 200만원 미만인 사람은 45.8%였다. 월급 200만원 미만의 근로자 비중은 2014년 상반기 49.7%, 2015년 상반기 48.3% 등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그러나 여전히 절반 가까운 근로자가 박봉에 시달리는 셈이다.올 상반기 기준으로 월급 100만원 미만 근로자가 11.2%, 100만∼200만원 미만은 34.6%였다.월급이 200만∼300만원 미만인 근로자 비중은 25.6%, 300만∼400만원 미만은 14.4%였다. 400만원 이상은 14.2%를 차지했다.특히 숙박 및 음식업 종사자 가운데 월급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많았다.100만원 미만이 30.1%, 100만∼200만원 미만은 50.3%로 종사자의 80.4%가 월급이 200만원이 안 된다.이런 비중은 전 업종 가운데 농림어업(83.4%) 다음으로 높다. 한 달에 300만원 이상 버는 숙박·음식업 종사자는 4.4%에 불과했다.연령별로 보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청년층(15∼29세)의 경우 음식점 및 주점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13.0%로 가장 높았다. 30∼49세는 이 비율이 6.0%, 50대 이상은 8.2%에 그쳤다.고임금 근로자가 가장 많은 분야는 변호사, 회계사, 연구·개발자 등이 포함된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금융·보험업으로 월 400만원 이상을 받는 비율이 각각 33.4%, 33.1%로 나타났다. ◇ 서귀포 등 고용률 상위지역, 농림어업↑…청년취업자 1위는 안산 지역별로 취업자 특성을 따져보면 올 상반기에는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9개 도내의 시 지역 가운데 제주 서귀포시(72.4%)의 고용률이 가장 높았다.시 지역 고용률 상위 5개 지역인 서귀포·당진·나주·제주·이천시 등의 산업별 취업자 비율을 보면 농림어업 비율이 9.7∼44.0%로 시 지역 평균인 7.3%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나주시는 44.0%에 달했다.당진·제주·이천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비율이 27.7∼36.1%였다.군지역에서는 울릉군(81.3%)의 고용률이 높았는데 취업자의 41.9%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 종사했다.이밖에 군지역 고용률 상위에 든 신안·의성·태안·장수군은 농림어업 비율이 42.0∼73.2%로 매우 높았다.동두천시(51.8%)를 비롯해 시 지역 고용률이 50%대로 하위인 동두천·과천·전주·춘천·군산시 등은 모두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비율이 가장 높았다.군지역 가운데 고용률이 낮은 연천·울진·양평·화순군도 마찬가지였다.실업률이 가장 높은 구미시(5.8%)에서는 광·제조업 비율이 38.8%였고 의왕·부천·수원·안양시 등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비율이 높았다.한편 전북·경북도는 고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곳의 차이가 20%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져 지역 내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청년취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안산시(18.1%)로, 광·제조업이 32.5%에 달했다. 아산·천안 등 여타 청년취업 상위지역도 광·제조업 비중이 30% 내외였다.시도별로 보면 대구·광주·서울·인천·경기는 소매업(자동차 제외)이 가장 높았고 전남·경북·전북·제주는 농업 비중이 최대였다.직업별 취업자를 보면 과천시는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44.7%)와 사무종사자(25.6%)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서비스·판매종사자는 속초시(31.3%), 농림어업숙련종사자는 신안군(72.4%), 기능·기계조작·조립종사자는 거제시(39.7%), 단순노무 종사자는 울릉군(22.6%)이 최고였다.